빅토리아 법원, 가톨릭 교회에 학대당한 소년의 가족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하도록 결정

출처 : AP=연합뉴스

 

 

멜버른, 빅토리아에서 최근 벌어진 사건에 따르면, 한 소년이 가톨릭 교회에서 학대를 받은 후에 그의 부인과 자녀들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 가족은 교회의 불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가정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법적 책임의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1970년대 중반에 빅토리아 북서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는 당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브라이언 코피 신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코피 신부는 당시 현지 학교의 크로스컨트리 팀을 감독하면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학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피 신부는 1960년부터 1975년 사이에 여러 본당에서 아동 학대 혐의를 받았으며, 교회는 그에 대한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른 본당으로 배치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년은 그 후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 문제를 겪게 되었으며, 결혼한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력적이고 학대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제 피해자의 가족은 교회가 코피 신부의 아동 학대를 방지하지 못해 그들이 "2차 피해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가톨릭 교회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 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학대를 받은 소년이 가족을 이룰 때 그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된 것을 방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은 교회가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학대 발생 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빅토리아 대법원의 앤드류 키어 판사는 이 사건을 "신선한" 사례로 평가하며, 교회가 피해자의 미래 가족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틀린 논리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증거가 모두 제시된 후에 재판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사례는 교회가 신자들에게 신뢰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아동 신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코피 신부를 본당 신부로 임명하고 그를 계속해서 배치함으로써 그가 학대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이 결정은 가톨릭 교회 내에서 발생한 학대 문제에 대한 새로운 법적 접근 방식을 보여주며, 교회가 직면한 법적 책임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겪은 고통과 그들이 요구하는 정의는 교회와 사회 전체에 심각한 반성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