쾰른 대교구에 성학대 피해자에게 30만 유로 배상 판결

이미지출처: 프란치스코 교황(왼쪽)이 지난 5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주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독일의 쾰른 대교구에서 법원이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독일에서 가톨릭 교회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내린 최초의 배상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피해자는 1970년대에 적어도 320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으며, 가해자인 사제는 사망하기 전에 이를 공개적으로 자백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배경에는 쾰른 대교구가 법적 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대교구가 기존에 자발적으로 지급한 상징적인 보상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며, 향후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법적 절차에 중요한 전례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은 피해자가 이미 받은 2만 5천 유로를 제외한 30만 유로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대교구는 향후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치료비나 관련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평생에 걸친 심리적, 정신적 치유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의미합니다.

쾰른 대교구의 라이너 마리아 월키 추기경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사건의 명확성을 가져다준 것에 대해 감사와 만족을 표했습니다. 월키 추기경은 성폭행을 "피해자들의 일생에 걸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라고 언급하며, 교회 내부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부끄럽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판결은 향후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회 내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